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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8 17:42
여강길 조례 제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642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5. 3. 11

발 의 자 :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1. 제정이유

○ 상기 조례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관리운영협의회(안 제4조)

다. 조성‧관리 등(안 제6조)

라. 관련 민간단체 지원(안 제7조)

마. 지도‧감독(안 제13조)

3. 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사항 : 미정

7. 입법예고 결과 :

8.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강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한 여주지역과 남한강 일대의 걷기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여강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민간단체·연구기관·기업체·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관리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여강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여강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강길 조성‧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여강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내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여강길의 유지 보수 및 새로운 구간의 개발

3. 길관련 축제 및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옛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여강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조성ㆍ관리 등) ① 여강길은 시장이 조성ㆍ관리·운영하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여강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여강길 조성ㆍ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청문) 시장은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여강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여강길의 관리·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매년 1회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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